법령 형사소송법 제2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6년

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 11. 3. 선고 2016노287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8도2344 판결
  [업무방해][공2010하,1310]
   업무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도70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6.1.(227),893]
  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형사소송법

1955년

4. 대법원 1955. 3. 18. 선고 4287형상209 판결
  [무고][집1(9)형,036]
   무고
  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51년

5. 대법원 1951. 8. 21. 선고 4284민상13 판결
  [물품반환][집1(2)민,003]
   물품반환
   관세법 대외무역규칙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